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 발급 '1인 최대 500만원'
정부는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당초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자영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1인당 35만원의 기관 수강료를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연계를 통해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부처별 핵심 플랫폼 연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하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령자의 고용·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사노위 연구회(가칭 '고령사회 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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